제1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8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70여 년 동안 수사, 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권력 개혁의 전환점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수청과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달 말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검찰 개혁은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들의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유례없는 사태로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들, 교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구금 사흘 만에 300여 분 모두 긴급 전세기를 타고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는 현장 대책반을 가동했고 미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는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기억을 추궁하면 1천 건을 기억 못해’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검찰 수사관의 황당한 메모들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진실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우롱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보다 자기 조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설 특검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씨앗’이자, 선진강국으로 가는 ‘시드머니’입니다. 예산안에는 AI·바이오·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에 10조 원 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았습니다. 충청과 주요 지역에 글로벌 연구·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방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90조 원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로까지 전가되었고, 국가균형발전 사업은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확실한 투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입니다.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중수청의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맡습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재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치밀하고 따뜻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 기업, 경제단체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해결 대응지시 24시간 만에 석방교섭이 마무리되어서 전세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대통령과 관계당국,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습니다.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 회담과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지난 정권에서 2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담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단 3개월 만에 이미 세 차례나 성사됐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내란으로 훼손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어야 합니다. 내란청산이 곧 국민통합이고 진정한 협치의 첫 걸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1야당 대표에게 내미는 통합과 협치의 손을 함께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를 은폐하려는 검찰 측 증인들은 위증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감추려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공작을 검찰이 수사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잇따른 증언과 증거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없다고 인정을 했던 배상윤 KH 회장에 이어 법사위 증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에 이재명과 이화영을 끼워 맞춰 넣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검찰이 압박했다”라는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공소사실을 뒤늦게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사업 빌미의 주가조작 시도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도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전모를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범죄를 조직적으로 뒤엎으려는 정치검찰,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조작 기소로 꾸며낸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음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은 윤석열 정치 검찰과 윤핵관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범죄검찰을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검사의 범죄가 출세가 되는 시대를 종식하고 검사의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 석방 교섭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통상협업 일환으로 일하러 간 우리 국민을 구금한 것에 대해 한미통상 미래를 위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개인의 엑스 계정을 통해 통일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민주주의 법치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법을 위반한 혐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처벌 받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한국의 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간섭할 위치도 아니며 자격도 없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망실된 정치 복원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이 개최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국가경제 회복, 국정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부디, 이번 회담이 내란과 극우의 암울한 그림자를 벗어내고 여야의 협치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회담이 되길 고대합니다.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LH를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새로운 경기도 3기 신도시 건설이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이번 주택정책은 양적 공급대책을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AI강국의 기반이 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재편돼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절반으로 줄여버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가구 절반을 넘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게 저렴하고 잘 지은 공공분양주택,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늘여야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가 상생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강화되고 혁신경제로 신성장 동력이 점화됐습니다. 개편된 신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성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개편을 추진한 정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진짜 주인인 국민이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엔솔 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지금 체포 구금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이기는 하나, 수십 조를 투자하고도 미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단속,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미 간 전략적 산업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교섭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ESTA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 취업 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 L1,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5,000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상용 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런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단속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정시 레버리지도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교부는 산업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한데요.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보장받고, E2, L1 비자의 심사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대미투자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취업 허가 비자, E4 신설을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면 워싱턴포스트지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번 조치로 대미투자 사업 불안이 가중되었다,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우리 한국 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대로 된 비자 쿼터 협상조차 없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사전에 인지 못한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대해서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보다도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 있어서 책임 문제를 어느 정부에 있다고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교부든 통상부든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북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딴 데서 흘러 들어온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시설이 열약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전원 무사하게 귀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그동안 의전에 치우쳐 있었던 외교부는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소임을 다해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빛을 바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산자 위원들과 토론을 거쳤더라면 아니 적어도 AI-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철강, 석유, 화학, 첨단 제조 등 에너지 원가 경쟁력 저하로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와 그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한 노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개편안을 만든 국정기획위원회 분들 역시 에너지는 곧 전기고 산업용 전기 요금이 곧 산업 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째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급히 밀어붙이게 되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우려가 큰데, 자원과 원전 수출은 또 산업부에 남긴다니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해상풍력을 육성⸳확대하는 일과 해양오염 규제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LNG 구매 협상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에너지 현안인지 자연 현안인지 어느 부처에서 하게 될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진흥을 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버스, 전기차를 육성한다고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중국산 전기차, 전기버스를 상당히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지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과 미래, 전기 요금 등 국민의 민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에너지 기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련 안에 수정과 보완 그리고 이후에도 이 문제의 제대로 된 실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기소, 당장 공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모두의 숨을 멎게 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 의원이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회장에게 ‘귀국해 기자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면 자신들이 사건을 무마하고 불구속 재판과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거론한 이름을 묻자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공작의 대상이자 목표였다는 사상초유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KH그룹 임원 17명을 줄줄이 구속하며 “이재명과 이화영을 끼워 맞춰야 산다”는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힘이 짜고 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정적 죽이기 각본’의 실체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지난 6월말 방송 인터뷰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며,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 조작의 전모를 반드시 밝히고, 내란 공범들의 죗값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화영 사건은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정진상, 김용 등 측근에 대한 조작 기소와 불법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