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현안 브리핑

❍ 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울산시민과 지역에 대한 신뢰회복은 더 큰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8월 27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합병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방산·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기술과 인력, 생산 인프라의 통합은 울산이 다시 한번 조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9년 물적분할, 구조조정, 하청업체 도산 등으로 지역 노동자들과 협력업체가 겪은 고통은 아직 생생합니다. 이번 합병을 앞두고도 고용 불안, 전환 배치, 하청업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합병을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고용 안정 협약 체결, 전환 배치 최소화, 하청업체와의 공정 계약 같은 실질적 조치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현대중공업이 울산과 울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고용 안정, 하청·협력업체와의 상생,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 노력은 현대중공업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합병이 기업만의 성장이 아닌, 울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변화와 미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울산시 광역비자 확대, 조선 인력 부족의 땜빵식 행정일 뿐입니다.

최근 울산시는 오는 2027년부터 광역형 비자를 현행보다 50% 확대하고, 취업 허용 직종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해법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인력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작업 환경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르고, 청년과 신규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외국인 인력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저임금 대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내 노동자의 보호입니다. 광역비자 확대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 저하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 인력 재교육, 임금 지원, 청년 채용 인센티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고용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비중은 지금보다 낮춰야 합니다. 조선업 전체 인력 중 외국인 비율을 20% 이하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와 대책 없이 숫자만 늘린다면 국내 노동시장 불균형과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은 국내 인력과의 균형 속에서 설계·운영돼야 합니다. 노동 존중과 지역 사회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만,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조선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간 주요 일정

❍ 범서하이패스 IC 요금 관련 간담회 및 무료화 서명서 전달

- 9월 3일(수) 14:00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간담회(김태선 의원실)

- 참석자 : 김태선 의원, 오상택 지방선거전략단장,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 직무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