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현안 브리핑(이재명 정부의 약속, 민주당이 꼭 실현하겠습니다 / 2차 소비쿠폰, 울산시는 행정편의보다 시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 이재명 정부의 약속, 민주당이 꼭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주 16일, 이재명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조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국정과제 속 울산의 현안들을 정리하고, 그 진행 과정과 전망을 울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가시적인 성과와 진척을 보이고 있는 태화강역 관련 현안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화강역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동해선과 중앙선 등 향후 울산 철도교통과 부산, 경남과 연계한 광역철도망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이재명정부 지역균형성장의 핵심과제인 5극 3특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으로 태화강역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만큼, 민주당은 총 2조 5천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5년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에서 경남 진영에 이르는 총 3조원 규모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역시 예비타당성 통과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살피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KTX산천의 태화강역 경유까지 곧 확정되게 되면, 이미 21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이용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KTX울산역과 더불어 전국 생활권 중심역으로서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균형성장과 관련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울산의 대선공약인 울산신항을 고부가가치 에너지물류 신북방 중심기지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도 점점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까지 항만기본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비타당성, 국비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관련한 울산 현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조강국, 주력산업 혁신, 에너지 대전환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과 관련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을 세계적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마스가 등으로 전망이 밝은 조선산업은 울산의 대표 산업으로,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AI를 접목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친환경 첨단조선기술을 지원하고, 미래형 조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왔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기술 지원을 위해 AI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 맞춤형 R&D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유니스트의 창업중심대학 선정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첨단 소·부·장 산업을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가 3대 연구소인 국가 고자기장연구소의 울산 유치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계획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관련한 울산 현안은 의료, 문화, 관광 등이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암각화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세계암각화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의 먹는물 문제도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과제와 연관 있는 울산의 현안들 역시 울산시민과의 약속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 울산시당 역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차 소비쿠폰, 울산시는 행정편의보다 시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모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소비쿠폰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은 소비쿠폰 사용독려 캠페인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종이형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현장 민원을 확인해,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소비쿠폰 역시 종이형 상품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안한 것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울산시보다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자치단체도 종이형 상품권을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장 한 두번만 가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이었지만, 듣고도 안 한 것인지, 

시장 자체를 가보지 않아 듣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정말 지독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번 주는 요일별로 소비쿠폰 신청자가 제한되어있고, 다음주는 바로 추석대목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단 돈 몇만원이 아쉬운 요즘이고 보면,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 금액 1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쓴다면 

노인, 장애인 등에게 더 빨리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편의보다 시민의 편의가 더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추석 대목까지 2차 소비쿠폰 사용 독려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울산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