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헛심만 쓰게 한 롯데, 시민을 우롱한 신세계, 그리고 무능한 울산시

10년을 끌어오던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다시 백지화됐습니다.

대기업 롯데가 참여한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려 온 울산시민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예정지 인근 상가에 투자한 시민들은 피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주, 동대구역 등 인근 KTX 정차역의 발전과 비교해 보면, 이번 사업의 무산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울산역KTX 사업시행사 롯데는 무책임을 넘어 110만 울산시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이 매입 당시 땅값과 보상금 200억원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식입니다.

같은 정당의 서범수 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마저 울산시를 맹비난했지만, 울산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래도 재개하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만 할 뿐입니다.

롯데는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돼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울산시는 무책임한 기업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정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미개발 사태 또한 롯데의 무책임과 더불어 울산시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기업 배짱 개발' 사례입니다.

신세계는 당초 지역 랜드마크 백화점을 짓겠다는 약속으로 파격적인 가격과 용적률 혜택 등 특혜를 받아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울산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후 12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미루고 계획만 변경해 왔습니다.

이는‘알박기'를 넘어선 장기적인 토지 투기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혁신도시가 텅 빈 공실로 침체되든 말든, 신세계만 믿고 투자한 시민들이 막심한 손해로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오직 기업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비상식적 행태가 장시간 이어지는 동안 울산시는 사실상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입니다.

울산시가 기업에는 단호하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하고 능동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신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한을 두고 최종 개발 의사와 이행 계획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이행강제금 부과, 부지 환원 명령 등 최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롯데로부터 환수한 부지의 공공주도 재개발 계획의 로드맵과 일정, 사업 방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10년이라는 지연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기업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관행을 중단하고, 시민 이익과 공공성을 최우선하는 계약 기준과 이행 보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MOU나 업무협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공공기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이행 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시당은 장기 미개발부지에 대한 강제이행 및 제재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중앙당과 국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울산만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협약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도시 계획이 일부 정치인의 선거홍보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의 중요 현안이 선거철 한때만 울려퍼지는 정치구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세계와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왜 박성민 의원을 통해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인 신세계는 그 중요한 사업 변경 계획을 왜 직접 발표하지 않습니까?

뚜렷한 청사진없이 공모에만 의존하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김두겸 시장. 

또 다시 8천억원 규모의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밀어붙이는 김두겸 시장에 시민들은 반가움보다 불안함만 더 클 뿐입니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지 않는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는 첫 단추 부터 잘못 꿰어진 느낌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한다고 해도 그 뒷감당은 오로지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