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하이패스IC 요금 재조정 간담회 및 서명지 전달

- 김태선 의원, 울주군지역위원회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측과 국회에서 간담회

- 울산시민의 요금 부담 불편 및 합리적 요금으로 개편 요구

- 주민 1만 서명지, 대통령실과 한국도로공사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 김태선 국회의원)은 9월 3일(수) 오후, 울주군지역위원회와 함께 국회 김태선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당은 김태선 의원, 오상택 지방선거전략단,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범서하이패스IC 요금 재조정을 건의하고, 주민 1만 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도 함께 전달했다.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 직무대리(울주군의원)는 “범서하이패스IC는 이미 건설비의 2.5배를 회수하고 56년이 지난 흑자 노선인 울산-언양고속도로에 추가 신설된 공공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고작 2킬로미터 안팎의 짧은 거리의 통행요금으로 1천원을 징수하는 것은 공익을 저버린 행위라며 요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현행 요금 산정방식은 고속도로가 많지 않던 시절에 도입된 규정으로서 고속도로망이 촘촘하고 교차와 중복이 낮은 현 시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합리적인 요금으로의 재조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울산시당은 대통령실에도 주민 1만명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신설된 범서하이패스IC 요금과 관련한 울산시민과 울주군민의 뜻을 잘 살펴서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울산시민은 울산-언양고속도로 무료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건설비 회수를 마쳤고, 개통 30년이 지난 노선을 무료화해야 하지만, 여전히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무료화를 회피하고 있어, 이번 범서하이패스IC 요금 논란으로 인해 다시 울산시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