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정 타결에 대한 울신시당의 입장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외교·안보적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협상으로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울산과 관련해,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줄었고, 조선산업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더 큰 도약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외신도 한국이 일본보다 덜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이번 협상을 굴욕적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지난 관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상에 임했는지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깔보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벼랑 끝 전술로 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협상의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쉬웠을 리 없습니다.

다자외교의 현실 앞에서 대안 없는 반미·반중의 구호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좋은 일만 시켰다거나 굴종적이었다는 평가에는 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법만 유린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밑바닥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APEC 정상외교 현장에서 경제와 안보를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협상 타결에 이어 글로벌기업 CEO들을 상대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직접 호소해 13조 원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국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쟁보다는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