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마음을 다해주신 국민의 성원 덕분에 경주APEC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APEC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한미관세협상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현금 2천억 달러의 10년 분할,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 역시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로 결정돼 한미 조선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천억 달러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통해 대미 투자에 있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끝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임한 덕분에, 유럽 강대국과 일본에 비해 파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낸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 실무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울산과 관련해서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줄었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울산 조선업의 순항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외통위에 있는 울산의 김상욱 의원은 미국 현지국감에서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동맹국인 한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조선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울산의 경제가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APEC의 성과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울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안 브리핑

❍ 국정감사 울산 관련 현안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했던 울산 관련 현안들을 울산시민께 보고드립니다.

1.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최종 후보 지역 선정 이후 현재 분산에너지특구는 최종 단계인 에너지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지역 발전사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데이터센터 유치와 함께 RE100 기반의 전력공급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의 산업 미래를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올 상반기에 지정될 것이라던 계획이 지연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차질없는 개원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뜬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단순히 산재환자만을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울산에 처음 세워진 공공병원이자,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인프라, 소아과 병의원의 지속적 감소 등 울산이 처한 의료 현실을 감안하면

산재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울산시민의 기대는 사뭇 큽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3. 울산 석유화학단지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도 중심의 시설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울산의 화학사고율은 전국 최고인 8.1%로, 전국 평균의 다섯 배입니다. 

원인은 바로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가동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지만, 사용 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설 관리체계를 현행 연식 중심이 아니라,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노조 탄압용 악질적 위장폐업,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울산 자일대우버스는 두 차례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169억 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악질 사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농락하듯 자행되는 노조 혐오, 위장폐업, 부당해고, 우리 노동 현장의 한 단면입니다.

위장폐업, 부당해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명령만으로도 직접적인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 김두겸 시장의 또다른 불통의 상징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에서는 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인 저와 김상욱 의원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울산시당은 협조 공문을 보냈고, 8월 11일, 18일, 26일 세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김두겸 시장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6월, 울산에서 열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는“앞으로 잘 하겠다”는 너스레까지 떨었던 김두겸 시장이, 정작 울산 현안사업에 대한 집권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김두겸 시장이었기에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도 없고, 약속도 없이 김상욱 의원실을 불쑥 찾아가는 등 이번 예정협을 준비하면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존중은커녕, 예정협에 대한 진정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과도, 여당과도 불통으로 일관하는 김두겸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소통 없이 울산의 발전도, 울산시민의 행복도 없습니다.

불통은 결국 독선과 아집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