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밀실결정, 예산폭주

김두겸 행정의 민낯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학성공원 물길사업, 세계적 공연장, 태화루 스카이워크, 시청 앞 12억 원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의 문제제기와 비판을 ‘시정 왜곡’이라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욱 후보의 비판은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닌 울산시민 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김두겸 시장의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소통과 숙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왜곡 논쟁이 아니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시정의 본질은 전시행정, 밀실결정, 그리고 예산폭주입니다.

첫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문객 수와 숫자로 포장된 성과, 사진 찍기 좋은 시설 몇 개로는 울산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역사와 환경은 개발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억과 공간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속도와 규모만 앞세운 개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름만 바뀐 토목사업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셋째, 재정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선순위는 불분명하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부담은 결국 울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넷째, 김두겸 시장의 행정에는 시민이 없습니다.

중대한 사업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고,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여집니다. 결정은 이미 끝난 뒤입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행정이고, 참여가 아니라 배제 행정입니다.

도시는 시장의 치적을 쌓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세금은 정치적 이벤트에 쓰라고 맡긴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울산 시정은 성과를 포장하고, 비판을 무시하며, 예산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김두겸 시장 본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안 없는 속도전, 검증 없는 대형사업, 시민 없는 행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김두겸 시장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실패의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시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정을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단